장애인 연금 장애 아동수당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아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지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는 자립자금 대여 등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의 기본자격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증이란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고 중복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지요. 2022년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2000원이었습니다.

 

수급조건에 부합하는 성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기초급여 대상이 되어서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싱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최대 8만 원이 있습니다.

 

성인 경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경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종전 3~6급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2만~4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증 22만원, 경증은 11만 원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중증 17만 원, 경증 11만 원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중증 9만 원, 경증 3만 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데요. 대여조건은 무보증으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입니다.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금리는 최고 연 2%,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자립자금의 대여 목적은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에 해당되는데요. 생계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수도 있는데요.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신청서류가 필요하네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신청 시에는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요. 전월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군구에서 자산조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재심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자의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매월 20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배경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일반 국민 62%에 비하여 18%로 낮고, 고용률도 일반국민 60%에 비하여 16%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은 일반 국민 70만 원에 비하여 54만 원으로 낮고, 생활비용 추가 지출은 월평균 24만 원 정도 많습니다.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지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기여식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무기여식 공적부조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을 갖추게 한 것이지요. 여기에 최종 사회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대해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