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인상, 만 나이 통일)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출여행도 하고 새해소망을 기원하기도 했을 텐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다

 

공공분야

우선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공공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2022년 9160원에서 5%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원에서 201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 만 나이 통일 - 우리나라는 그동안 3가지의 나이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 등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 -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왔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소비기한을 시행합니다.
•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3일에 종료됩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가정분야

이번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급여 70만 원 - 올해는 육아와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바뀌고요.
• 4인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학 입학금 폐지 - 대학을 진학하면 입학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전 대학에서 폐지합니다. 
•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부터 5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 원을 받게 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군사 병역분야

2023 달라지는 것으로 군사 병역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 병사월급 인상 - 이병은 6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으로 각각 받게 됩니다.
• 내일 준비금의 정부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이 되고요.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2000원이 됩니다.

 

 

세금 부동산 분야

2023년 바뀌는 제도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영끌했다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쓴맛을 맛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받습니다. 대출규제도 완화되고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준비되고 있네요.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세 임차인의 집주인 세금 체납액 열람 가능,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로 상향
•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세금은 내리고

 

교통분야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교통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 지금까지는 지하철에만 있던 정기권 제도가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시행됩니다. 30일 동안 60회를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 할인을 받게 됩니다.
• 오토바이 보험 필수 - 2023년부터는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구간의 사고가 빈발해짐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저상버스 도입 - 2026년까지 노후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배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을 했지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 요금도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네요.

 

자동차보험은 내린다

 

복지분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복지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이 지금의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납니다.
•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50%만 본인부담을 하면 되지요.
• 암이나 심혈관질환 진단 등에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0월부터 시행예정이네요.
•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연간 5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