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언제 어떻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목적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대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997조 원까지 급증했다고 하죠. 물론 여기에는 가계대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에 비하여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수도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것은 결국 부실해질 위험도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실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이죠.

 

 

새출발기금 발표내용

 

신청 자격

 

그렇다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일까요? 새출발기금은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거나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여부 : 이미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코로나 대출을 받은 이력,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확인 :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폐업한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빚을 갚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 실차주'라 하고요.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태라면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합니다.

 

• 자산이 많으면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부실 차주의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순부채에 대하여 60~80%의 원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최대 조정한도는 15억 원이고요.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만 이루어집니다.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 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금 조정과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 중단 등이 있는데요.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에 대한 지원이 없을 뿐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조정 :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까?

 

채무조정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도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내용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탕감일 텐데요. 반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내와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청구를 통해 상세 안내하고 상담 진행.
• 확인과 신청 : 10월 중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청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함.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기원센터 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코로나19는 전례 없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인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마련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