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이 그 대상인데요. 이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 그리고 등급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지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퇴행성 질환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 신청)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어려울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되는데요.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할까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의 의학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치매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갱신 신청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전화 한 통이면 신청 완료)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만료기간이 끝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요. 이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갱신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새롭게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기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따라서 어르신이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후에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지 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 신청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요.

 

 

등급변경 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었을 때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송부됩니다.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시설급여는 제한됩니다. 다만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을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 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