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받으셨나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교육으로 대상자는 교육필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관련 사례는 몇 건이나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495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학대 의심 사례는 2461건이며 일반사례는 2496건이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학대를 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동법 제59조의 11에 따른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또는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의 학대는 피해자 본인보다는 주변인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사회복지관련, 의료 관련, 교육기관, 상담소 및 지원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장애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들은 학대의 정황을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활동 지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의료관련 종사자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 및 초중고등교육 관련 교직원, 강사, 전문상담교사, 산학 겸임교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상담소 및 지원기관의 종사자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1644-8295) 또는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신고자의 경우 제공 가능한 인적사항,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정보로는 피해 장애인의 인적사항, 학대피해 장애인의 현재 상황과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악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고방법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이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kr)이 있습니다. 3차시로 나누어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의무 과정 교육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수강신청과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학대 현황 및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의의
• 장애인 학대의 이해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피해 장애인 지원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라면 모두 교육대상이 됩니다. 강좌를 수강하고 나면 수료가 인정이 되고 수료증은 출력해서 보관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