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이용하는 법

가족요양보호사는 내 가족을 내가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간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내 가족을 보살피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이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의미

 

가족요양은 내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이 있을 때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을 받아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등급 1~5등급을 말하죠.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등급 5등급은 치매등급인데요. 치매 등급의 경우에는 치매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국가차원에서 급여와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재가요양센터에 지급을 하게 되고 해당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실제적인 관리를 돕는 것이지요.

 

 

가족의 범위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 수급자의 배우자가 많습니다. 남편을 또는 아내를 내가 직접 수발들겠다는 뜻인데요.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동거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 거주하더라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요양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1시간, 한달에 20일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하는 시간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로 신고했다면 그 시간에 요양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 규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 규정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지요.

 

예외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즉 하루 1시간 30분, 한달에 30일 동안 이용 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65세 이상인 가족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음을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행동은 치매로 인하여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1시간, 한달 20일의 경우 월 30만~4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90분, 한 달 30일의 경우 60만~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역이나 재가요양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급여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겠지요.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 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 감경률에 따라 9%, 6%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과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 재가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씩 30일 동안 한다고 할 때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양급여의 중복

 

수급자의 입장에서 가족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요양급여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에 일반 방문요양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0일은 배우자가 돌보지만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날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의 중복급여는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한 달 30만~40만의 급료가 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어르신을 돌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이기 때문에 월 65시간 더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돌보고 다른 어르신도 돌본다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